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굴착공사를 준비하다 보면 "몇 년마다 점검해야 하나요?", "우리 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요?",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답은 대부분 법령과 설계기준에 있지만, 여러 법과 고시, 기준에 흩어져 있어 한눈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도안이엔지가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지하안전평가, 계측관리, 지반조사·설계 업무와 관련된 핵심 법령과 기준 수치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령 이름과 조항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나 계약 등 실제 업무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시설물안전법 —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교량, 터널, 옹벽, 건축물 같은 시설물의 점검 의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합니다.
안전등급 A~E의 의미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전체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
정기안전점검 주기
A·B·C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제1종·제2종 시설물 중 D·E 등급은 해빙기 전(2~3월), 우기 전(5~6월), 동절기 전(11~12월)에 각각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준공 후 최초 안전등급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정밀안전점검 주기
A 등급: 건축물 4년에 1회,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건축물 3년에 1회, 그 외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건축물 2년에 1회, 그 외 시설물 1년에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도 포함됩니다.
정밀안전진단 주기 (제1종 시설물)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기와 관계없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지하안전법 —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은 굴착 깊이에 따라 평가 종류를 나눕니다.
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또는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산악터널·수저터널 제외) — 시행령 제13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시행령 제23조
굴착 깊이 산정 방법
굴착 깊이는 공사 구역 안의 최대 굴착 깊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처럼 국부적으로 더 깊이 파는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착공 후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이 규정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도 준용됩니다(법 제23조 제3항).
바뀐 명칭에 주의하세요
2021~2022년 개정으로 제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나 발주 문서에는 이전 명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3. 비탈면 설계기준 — 기준안전율 (KDS 11 70 05)
깎기·쌓기 비탈면의 안정해석 결과는 다음 기준안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깎기 비탈면
건기: 1.5 이상
우기: 지하수위를 가정해 해석하는 경우 1.2 이상, 강우 침투를 고려해 해석하는 경우 1.3 이상
단기: 1.1 이상
쌓기 비탈면
일반 쌓기 비탈면: 건기 1.5, 우기 1.3, 단기 1.1 이상
연약지반 쌓기 비탈면: 건기 1.3, 우기 1.2, 단기 1.1 이상
지진 시 안정성은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KDS 11 90 00)을 따릅니다. 우기 기준값이 건기보다 낮은 것은 이미 가장 불리한 지하수 조건을 가정해 해석하기 때문이며, 우기 조건 검토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콘크리트옹벽 설계기준 — 안정 검토 (KD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은 다음 안전율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평상시: 활동 1.5, 전도 2.0, 지지력 3.0, 전체 안정성 1.2~1.5 이상
지진 시: 활동 1.2, 전도 1.5, 지지력 2.0, 전체 안정성 1.1 이상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을 적용할 때는 전도 안정성을 편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힘의 합력이 기초 중심에서 흙 지반은 B/4 이내, 암반 지반은 3B/8 이내(B는 기초 폭)에 있으면 전도에 안정한 것으로 봅니다.
5. 콘크리트 재료시험 평가기준 — 염화물과 탄산화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아래는 교량편 기준입니다.
염화물 (전염화물 이온량)
a: 0.3kg/m³ 이하 — 염화물에 의한 부식 우려 없음
b: 0.3kg/m³ 초과 ~ 1.2kg/m³ 미만 — 염화물이 함유되어 있으나 부식 가능성 낮음
c: 1.2kg/m³ 이상 ~ 2.5kg/m³ 미만 — 향후 염화물에 의한 부식 가능성 높음
d: 2.5kg/m³ 이상 — 철근 부식 발생
탄산화 (철근까지 남은 깊이)
a: 30mm 이상 — 탄산화에 의한 부식 우려 없음
b: 10mm 이상 ~ 30mm 미만 — 향후 부식 가능성 있음
c: 0mm 이상 ~ 10mm 미만 — 부식 가능성 높음
d: 0mm 미만 (탄산화가 철근을 넘어섬) — 철근 부식 발생
두 항목 모두 직접적인 손상이 아니라 철근 부식을 일으키는 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이어서, 평가 범위가 a~d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의 경우 염화물이나 탄산화가 d로 판정되고 철근 부식과 관련된 부재 평가가 e를 포함하면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체크포인트
관리 중인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다음 점검·진단 예정일을 확인했나요?
D·E 등급 시설물이라면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점검 일정이 잡혀 있나요?
굴착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최대 굴착 깊이(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제외)가 10m를 넘는지 확인했나요?
비탈면·옹벽 설계 검토서에 우기 조건과 지진 시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진단 보고서의 염화물·탄산화 결과가 c 이하라면 보수 계획을 세웠나요?
법령과 기준은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 조건에 맞게 한 단계 더 안전하게 판단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의 역할입니다.
(주)도안이엔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정밀안전진단, 지하안전평가, 계측관리, 지반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시설물의 점검 주기나 평가 대상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근거 법령 및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2021.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KDS 11 70 05:2020 쌓기·깎기, KDS 11 80 05:2020 콘크리트옹벽